주거 큐레이션
청년·신혼·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지원
총 58건
- 안심전세 앱 — 계약 전 무료로 집주인 위험도 조회하는 법상시 모집주거
안심전세 앱 — 계약 전 무료로 집주인 위험도 조회하는 법
무료 이용 (별도 지원금이 아닌 위험도 조회 서비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재계약을 검토 중인 임차인 누구나
상시 모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 입주 후 하자 생기면 보수비 받는 법상시 모집주거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 입주 후 하자 생기면 보수비 받는 법
직접 현금 지원이 아닌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한 보수비 충당 구조 (하자유형별 담보책임기간은 공식 사이트·시행령 확인)
신축 또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이내 공동주택에 입주한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상시 모집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식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권 — 이사 나갈 때 못 받고 나오는 돈 청구하는 법상시 모집주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권 — 이사 나갈 때 못 받고 나오는 돈 청구하는 법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정확한 누적 금액은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산정)
공동주택(아파트 등) 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하는 임차인
상시 모집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식 - 행복기숙사 — 지방 출신 대학생을 위한 연합기숙사, 일반 기숙사와 요금 비교상시 모집주거
행복기숙사 — 지방 출신 대학생을 위한 연합기숙사, 일반 기숙사와 요금 비교
시중 원룸보다 저렴한 월 기숙사비 수준 (정확한 금액은 사업지별로 다르며 공식 사이트 확인)
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해 주거가 필요한 대학생, 세부 자격은 사업지·모집 공고별로 상이
상시 모집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공식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제도 — 세입자에게 좋은 점과 임대료 상승 제한상시 모집주거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제도 — 세입자에게 좋은 점과 임대료 상승 제한
직접 현금 지원이 아닌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과 임대인 세제 감면 구조 (감면 폭은 세목·유형별로 상이하며 공식 사이트 확인)
등록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계약을 앞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임대인
상시 모집 국토교통부(렌트홈), 국세청 공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도 — 등기할 때 강제로 사는 채권, 즉시매도로 손해 줄이는 법상시 모집주거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도 — 등기할 때 강제로 사는 채권, 즉시매도로 손해 줄이는 법
매입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산정 (정확한 산정 기준과 채권 매입률표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사이트 확인)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신청하는 사람 (매입 대상은 등기 종류·부동산 가액에 따라 결정)
상시 모집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공식 -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어떤 거래에 해당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상시 모집주거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어떤 거래에 해당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제출 대상 기준금액과 증빙서류 범위는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짐 (정확한 기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안내 확인)
일정 기준 이상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
상시 모집 국토교통부 / 관할 시·군·구 공식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상한제 — 매매·전세·월세 구간별 상한, 실제 얼마를 내야 하나상시 모집주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상한제 — 매매·전세·월세 구간별 상한, 실제 얼마를 내야 하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적용 (매매·전세는 대략 0.4~0.7% 수준, 정확한 구간과 요율은 시·도 조례 및 공식 사이트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전세·월세 등 부동산 거래를 계약하는 모든 임대인·임차인·매도인·매수인
상시 모집 국토교통부 / 시·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조례) 공식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 — 대출금리 우대·중개보수 할인 받는 실제 절차상시 모집주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 — 대출금리 우대·중개보수 할인 받는 실제 절차
직접적인 지원금은 없음 —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우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부가 혜택 (정확한 우대 조건은 기관별 확인)
매매·전세·월세 등 부동산 거래를 앞둔 임대인·임차인·매도인·매수인 누구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이용 가능)
상시 모집 국토교통부 공식 - 임대인 미납국세·보증사고 정보 열람권 — 계약 전 집주인 체납·보증사고 이력 확인하는 법상시 모집주거
임대인 미납국세·보증사고 정보 열람권 — 계약 전 집주인 체납·보증사고 이력 확인하는 법
금전 지원이 아닌 정보 열람권 — 임대인의 체납 국세 및 보증사고 이력을 무료로 확인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정 임차인, 또는 이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소득 요건 없음, 전 국민 대상)
상시 모집 국세청 /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위택스 별도) 공식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경매 넘어가도 먼저 받는 보증금 기준표상시 모집주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경매 넘어가도 먼저 받는 보증금 기준표
지역별로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음(정확한 금액은 법령·공식 사이트 확인)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이면서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상시 모집 법무부 ·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공식 - 전월세신고제 — 미신고 과태료와 확정일자 자동부여, 신고 기한 정리상시 모집주거
전월세신고제 — 미신고 과태료와 확정일자 자동부여, 신고 기한 정리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역·위반 유형별로 상이, 정확한 기준은 공식 사이트 확인)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월세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상시 모집 국토교통부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