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기여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공통)
•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사업별 요건)
•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선정 기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
• 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세피해지원금의 지원은 조례 부칙 개정에 따라 공포일(’23.07.26.)로부터 4년간 유효함.

지원 내용

• 전세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급적용, 소득기준 적용 없음)
•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 ③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 ④ 소송수행 경비 지원: 100만원(정액)/1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서울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에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검색 후 신청

접수 방식: 방문, 인터넷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