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집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조건을 읽을 때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을 때 적용하는 우선순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 우선순위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설치
•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별도 신청 여부

직접 지원 서비스로,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 안내에는 지원 신청자가 언급되지만 신청방법에는 별도 신청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 발굴·접수 방식은 아래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문의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