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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4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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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은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요청
-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
-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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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신청시기) 연중 수시 접수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
- (신청방법)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신청서(의료비)」(서식1)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제출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 부서
- 노인건강과
- 문의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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