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초수급자·차상위 무료 소송대리 신청
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겁이 나서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법률구조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 또는 실비 수준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무료 대상인지,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과 소송대리는 무엇이 다른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주는 소송대리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료 또는 실비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완전 무료와 일부 실비 부담으로 나뉩니다. 일반 국민 중에서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별도 감면 절차를 통해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담대상 |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 |
| 소송대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 등 소득 요건 충족자 |
| 비용 | 소득 구간별 전액 무료 또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부담 |
| 분야 | 민사·가사·형사 등 (사건 성격에 따라 지원 여부 상이)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 부담하거나 전액 무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확한 소득 구간별 비용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국번없이 132로 전화 상담을 받거나, 전국 지부·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신청도 가능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먼저 상담을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 사건 관련 서류나 계약서, 문자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상담원이 사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 상담 신청: 전화(132)·방문·온라인 사이버 상담 중 편한 방법으로 사건 개요를 상담합니다.
- 2단계 — 소득·사건 심사: 무료 소송대리 대상인지 소득 요건과 사건 성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3단계 — 소송대리 여부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무료 소송대리 지원 여부와 비용 부담 수준이 결정됩니다.
- 4단계 — 소송 진행 및 결과 통보: 담당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짚어둘 점
- 법률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지만 소송대리는 소득 심사를 거쳐야 해서, 상담만 받고 실제 소송 지원은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 종류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전화 상담 전에 사건 관련 서류와 경위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 지역마다 지부·출장소 운영 시간과 방문 예약 방식이 달라, 방문 전 관할 지부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두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격은 누구까지 해당되나요?
법률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료 소송대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담은 무료이며 소송대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전액 무료이거나 인지대 등 실비만 부담할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은 공식 사이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번없이 132 전화 상담, 지부·출장소 방문, 온라인 사이버 상담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분야까지 다루나요?
민사·가사·형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사건 성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다른 지원제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처럼 사안별 특화 지원 제도와는 중복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심사와 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 정확한 예상 기간은 담당 지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무료법률구조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무료 또는 실비 수준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지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소득 기준이 헷갈린다면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제도는 복지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운영자 Justin Seo(서정환)가 직접 정리·검증했으며, 정책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면책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검증일: 2026-07-18
- 면책: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금액·마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