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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지원센터):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9검증 2026-10-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를 지원합니다 / 변호사에 의한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 신청 대리,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무료 지원 /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 지원 안내
대상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지원가능여부 및 상세 지원 기준은 공단 확인 필요)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법무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지원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려는 국민이 상담 대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채무자에게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대리와 비용 지원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담 대상과 소송 지원 결정은 구분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법률구조 대상자여도 사건의 구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대상자 유형에 따라 무료 여부, 지원 사건과 증빙서류도 달라집니다. 다른 제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조건을 개인회생 지원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공단에서 자신의 사건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률구조 지원 안내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을 창구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화상 상담은 예약 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부채와 소득, 재산 관련 자료 중 어떤 것을 준비할지는 예약 때 안내받으세요. 법제처 법률구조 지원 안내

지원이 결정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와 변호사 보수, 인지대·송달료 등을 지원하며 면책 대상자 설명회와 재무설계·취업 지원 안내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보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 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 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 ③ 주거환경 기준 /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상시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 19세 미만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 19세 이상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상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상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 사업기간 : 2026. 3. ~ 12.(10개월) /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및 일반시민 / ❍ 사업내용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 (그 외)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 (차상위 계층 이하) 실구입가 85% 지원…

    ❍ 사업기간 : 2026. 3. ~ 12.(10개월) /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및 일반시민 / ❍ 사업내용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 (그 외)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 (차상위 계층 이하) 실구입가 85% 지원 / 연간 13.6만원 이내…

    상시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