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법률구조: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9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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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사회적 · 경제적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민사, 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피해자 변호 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소송 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단, 1천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 변호를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소용비용 유·무료 지원 가능, 상담을 통한 자세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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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고,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 구조 사건으로 접수 가능
접수 방식: 방문, 인터넷, 전화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법무부
- 담당 부서
- 인권구조과
- 문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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