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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무료법률상담: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20검증 2026-10-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법률 관련 간담 상단,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자,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대상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법무부
정부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법률상담이 필요한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손해배상, 계약,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문제에 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안내에는 별도의 소득·재산 선별 조건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상담과 소송대리는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법무부는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서류 작성, 민·가사 소송대리, 형사 변호 등 여러 서비스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곧바로 변호사의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지원을 원한다면 사건 종류와 대상자별 지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비스 안내

법률문제와 행정 상담을 나눠 문의하세요

법률상담은 공단 사무소 방문, 전화 132,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을 안내합니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비스 안내

세금 신고·납부는 국세청 126, 소비자 상담은 1372, 실업급여 등 고용제도는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산출 방법과 소송에서 다툴 법적 쟁점은 문의할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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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 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 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 ③ 주거환경 기준 /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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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 19세 미만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 19세 이상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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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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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 사업기간 : 2026. 3. ~ 12.(10개월) /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및 일반시민 / ❍ 사업내용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 (그 외)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 (차상위 계층 이하) 실구입가 85% 지원…

    ❍ 사업기간 : 2026. 3. ~ 12.(10개월) /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및 일반시민 / ❍ 사업내용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 (그 외)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 (차상위 계층 이하) 실구입가 85% 지원 / 연간 13.6만원 이내…

    상시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