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족 시, 추가시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도우미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해진 급여량만으로는 하루하루 필요한 활동을 다 채우기 어렵다고 느끼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와상 상태이거나 독거 중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사회활동이나 치료 일정까지 소화하려면 기존 급여만으로는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보충받을 수 있는 '추가시간 지원사업'의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 헷갈리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5개소) 중 한 곳과 개별 계약을 맺고 실제 급여 이용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청과 계약이 별도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도 기관 계약까지 챙겨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활동지원 급여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새로운 별도의 복지 지원이 아니라, 이미 이용 중인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급여가 부족할 때 시간을 보충해주는 보충적 제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배기량 등 일반적인 소득기준 심사와는 무관하게 장애 정도와 실제 필요 시간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는 점도 다른 복지 제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양육비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시 가구 소득 서류보다는 장애 정도와 생활 실태를 증빙하는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전화로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활동지원과 도우미지원 급여를 둘 다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이 추가시간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추가시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렵습니다. 활동지원(국비) 또는 도우미지원(도비) 지원이 시작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다른 시군구 기관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입원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타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거주지와 이용 현황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절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