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최대 2만원 신청법

근로능력평가를 앞두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해당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발급비용을 본인이 우선 부담합니다.
②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함께 받게 되며, 이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③ 사회복지과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해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금액을 개인별 계좌로 후지급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발급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세 가지입니다.

다른 진단서 관련 지원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나 일반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직 근로능력평가 목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비용만 대상이 되며, 다른 목적의 진단서(취업용, 보험용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을 먼저 낸 뒤 환급받는 선지급-후지급 구조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연간 지원 한도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라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기간 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가 통지를 받으면 진단서 발급과 비용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능력평가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정기 또는 신규 평가 주기에 따라 매년 평가를 받게 되며, 그때마다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병원비를 먼저 낸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이 제도는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발급비용을 먼저 지불한 뒤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후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지원금이 2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어, 실제 발급비용이 이보다 많더라도 초과 금액은 지원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복지로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정책 내용과 지원 금액, 신청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