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대체인력비 지원, 사고·임신 시 하루 9.6만원 받는 법

바다에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조업 공백만큼 소득도 함께 끊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어업인이 자신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은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실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 중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일당 임금 구간과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수산 담당 부서(수산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의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담당 부서에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관 부처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이며, 관련 문의는 110번으로 가능합니다.

자율휴어 보상금과 어떻게 다른가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어업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했더라도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상으로는 어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수협이나 지자체 수산과에서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조업이 가능한 시기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휴어기나 자율휴어로 아예 조업을 하지 않는 시기의 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기간에 대해 두 제도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본인 상황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어선을 보유한 경우라면 매년 어선원 보험료 지원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나 재해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창구가 시·군 수산과인지 수협인지 헷갈려 헛걸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곳 모두 관련 업무를 다루는 경우라면 시·군 수산과를 먼저 찾아가는 편이 절차상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어업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어업경영체 등록이 선행 조건이므로, 수협이나 지자체 수산과에서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Q. 하루에 얼마까지, 최대 며칠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일 최대 9.6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일반적인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임신·출산이나 4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연간 60일 이내까지 지원 범위가 늘어납니다.

Q. 휴어기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대해 자율휴어 보상금과 어업활동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조업 가능 시기의 질병·사고인지, 휴어기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제도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본 정보는 복지로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나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