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신청방법 안내

부모님이나 가족 중 치매를 진단받은 이후, 통장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사기·갈취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군가 대신 안전하게 재산을 배분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재정 배분 방식,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1~2호)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동일 서류를 작성하면 지사가 지역본부로 인계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근 지역본부로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치매안심센터, 동사무소, 요양원 등 다른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의뢰서(서식 제3호)를 작성해 기관이 지역본부로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서비스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치는 성년후견제도와는 달리, 국민연금공단과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재산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는 성년후견제도와 달리, 이 서비스는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른 배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 처분 등 법적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로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 자료, 신분증이 필요하며, 조기발병 치매로 저소득층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료 면제 여부는 시범사업 기간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본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데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 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연 0.5%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Q.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치매 진단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없더라도 경제적 학대가 판정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통상지출과 특별지출은 어떻게 다릅니까?

통상지출은 계약 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이미 반영된 정기적 지출 항목이며, 특별지출은 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의료비·간병비 등의 지출로,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출처

본 내용은 복지로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