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급하게 새 거처를 구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까지 걱정이신가요? 양평군에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다시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를 실제 준비 순서에 맞춰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 접수로만 운영됩니다. 양평군청 민원토지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새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가 확인되는 주민등록 서류 등을 준비물로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심사를 거쳐 이사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을 줄이려면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필요 서류와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등 다른 지원과 헷갈리지 않는 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이번 이사비 지원 외에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금을 통해 보증금 마련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인 반면, 이번 양평군 지원은 대출이 아니라 이사 실비를 보전해주는 현금 지급 사업입니다. 목적물(피해주택)이 양평군에 소재해야 하고, 새로 입주하는 주택 역시 양평군 관내여야 한다는 지역 요건이 핵심이므로, 관외 이주 예정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아직 결정이나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사비 신청보다 먼저 해당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상태여야 하므로, 해당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양평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요건에 따라 이주하는 주택 역시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이어야 하므로, 관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주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명의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복지로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요건과 예산 소진 여부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 원문 또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