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160만원 지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급하게 다른 집으로 옮겼는데, 이사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막막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한 세대에게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와 함께 실제 신청 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특별법) 또는 전세피해확인서(HUG) 발급자로,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 후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 |
| 지원 금액 |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 한정) |
| 지원 항목 | 필수경비(포장·용달 이사, 사다리차 이용 포함), 부대경비(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
| 지원 방식 | 신청인이 이사비를 먼저 납부한 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후입금 |
| 지역 범위 | 도 지역: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시군: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
신청 방법
피해주택에서 전북 도내 소재 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도청 또는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HUG), 이사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비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뒤 실비를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이사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심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제도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제도 중에는 이사비 지원 외에도 저리 자금 대출, 보증금 반환 관련 지원 등 여러 목적물별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이사비 지원은 신혼부부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전세사기 피해 인정 여부와 도내 이전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소득 기준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피해 확인서나 결정문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토부 또는 HUG를 통한 피해자 인정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또한 이사비는 후입금 방식이라 계약서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하며, 방문 신청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외 지역에서 도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은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에 한정되므로, 정확한 요건은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비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신청인이 이사비를 먼저 지출한 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후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 이사비 지원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가구당 1회에 한해 16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되므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과 지원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 또는 주관 기관을 통해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