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생활수급자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전셋집이나 월세방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고 나면 그 비용마저 부담스러운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몇십만원의 중개보수도 큰 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낸 중개보수를 지원받는 방법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접수로 진행됩니다. 방문 전 반드시 거주지 시·군의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해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보수 납부 및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2) 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 안내는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의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임차보증금 대출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지원사업은 주거급여나 전세자금 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월세나 임차료 자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이 사업은 계약 시점에 발생한 중개보수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요건인 '1억원 이하 계약'은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전 담당 부서에 본인 계약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직전 분기나 연도 평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계약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도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거래에 한정됩니다. 도외 지역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중개보수가 3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까지이며,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전입신고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중개보수 납부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검토가 진행됩니다. 전입신고 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본 정보는 복지로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이나 경상남도 관할 부서를 통해 최신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